디지털 권리장전 - 최재윤 작가(변호사)와의 만남

 

디지털 권리장전

디지털 ‘문명’은 풍요로워 보이지만, 실은 많은 사람들을 디지털 ‘문맹’으로 전락시킨다. 기술 발전과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혁신을 향한 경이로움이 이내 경계심으로 바뀌는 이유다. 두려움을 걷어내려면 변화의 본질을 읽는 안목을 키워야 한다. 이 책은 디지털 전환,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데이터와 플랫폼 경제, 메타버스와 인공지능 등 이른바 혁신의 아이콘을 앞세운 빅테크들이 우리의 생존권을 어떻게 잠식하고 있는지를 규명한다. 무엇보다 거대한 자본을 형성한 온라인 플랫폼들이 ‘혁신’으로 시작해 ‘독점’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진단한다. 아울러 플랫폼 경제가 갈수록 승자독식 형태로 굳어지는 이유를 데이터 독점화 현상에서 찾아 그 해법을 모색한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의 소유권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 이밖에도 테라와 루나 사태로 불거진 암호화폐의 실체, NFT상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평가, 메타버스를 비롯한 가상공간에서 현행법의 효력 범위, 인공지능(AI) 혹은 로봇에게 법인격을 부여하는 전자인간(electronic person) 이슈 및 로봇세와 디지털세 논쟁 등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법과 경제 환경의 핵심을 꿰뚫는다. 오랫동안 벤처와 스타트업 현장에서 기업인들에게 법률서비스를 해온 저자는,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적 공백 상태를 직시하고, 여러 학회 및 단체에서 글을 쓰고 세미나에 참여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 결실이 이 책으로 맺어졌다.

저자

최재윤

출판

어바웃어북

출판일

2022.08.16

 

온라인 도서모임 세모람 참여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디지털 권리장전"이라는 제목이 눈에 확 들어와 구매했던 책인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작가님과도 만나는 행운이 왔군요. 일단, 저에게 이 책은 합격입니다. 제목만으로도 까다로운 저에게 선택을 받았으니 말입니다.세모람에 참석하면서 뭔가 행운이 자꾸 오는 것 같습니다.

역사를 좋아하는 제게 영국의 명에혁명 이후 국민의 권리와 주권에 대한 영국의 법률로 이해하고 있는 용어 "권리장전"이 "디지털" 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이니 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의 카피라이터와 작가의 소개를 통해 디지털 세상에서 낙오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키야 하는 과제와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디지털 주권을 지키는 방법

세모람 모임을 통한 작가와의 작은 만남의 시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술은 정말 빠르게 진화하는 반면에 체감할 사이도 없이 온라인 세상은 변하고 변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주위에 펼쳐진 온갖 다양한 디지털 문화 속에 낙오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저자가 던진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NFT와 메타버스가 일상화 될 그 때의 우리 삶은 어떨까요?
2. 온라인 플랫폼의폐해를극복하며, 서비스 생태계에 기여한 사람들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다양한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할 수 있을까요?
3.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린 인공지능과 공존할 수 있을까요?
4.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데이터를 분석하여 만들어진 알고리즘에게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작가님의 미니강의의 핵심은 바로 "빅 블러 (Big Blur)"를 받아들이자입니다. 개개인이 중요해지는 초연결 시대에 꼭 알아야 할 10가지 개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Big Blur : 경계가 모호한 다르면서도 비슷하고 뚜렷함이 없어진 체 융합된 세계
2. 탈 중앙화 : 블록체인의 탄생으로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
3. 대단위 온라인 플랫폼 vs DAO (탈 중앙화 자율조직)
4. 근로자 vs 프리랜서
5. 서비스 제공자 = 서비스 이용자
6. 가상 vs 현실 : 가상세계의 아바타에 대한 성추행은 성립하지 않는다. 미래에 인공감각의 탄생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7.  집 vs 직장 = 재택근무 : 시간제 근무보다 성과제 근무로의 변환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8. 일 vs 삶
9. 단독 보유 vs 공유/구독
10. 인간 vs AI : AI가 하지 못하는 일에 대한 미래의 직업은 유망할 수밖에 없다.
11. 진짜 vs 가짜 : 진짜 같은 가짜와 가짜 같은 진짜를 구별해야 한다. 

 

책에서 플랫폼 경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메타버스와 인공지능, 데이터를 주제로 현재의 상황과 법적 갈등, 해석 등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당장의 답을 책 안에서 찾기보다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스스로 던지면서 대답을 찾으라는 조언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의 우리 시대는 빅블러(Big Blur) 시대입니다. 변화가 서로 엉키는
불안정한 시기에 큰 기회가 있습니다. 역동적인 시기에 변화 속에서
다양한 생각과 기회를 찾아서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방면에서 나의 역량을 찾아보고 시도하고 활용해 보면 어떨까요?
나의 장점이 의외의 곳에서 빛을 발휘할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 저자의 미니강의 클로징 멘트 중 -

 

미니강의 중 스스로에게 물은 몇 가지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금의 스마트폰의 발전이 없었다면 이만큼의 디지털 세상은 가능했을까요? 아니면 스마트폰이 아니더라도 디지털 세상은 이미 오고 있었던 것일까요?
2. 디지털 제국에 보내는 32가지 항소이유서 라고 하는데, 그 디지털 제국은 어디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3. 디지털 가상 주체에 대한 법적이 논의가 얼마나 되어 있나? 외국의 사례는? 
4. NFT의 소유에 대한 이전 또는 권리 주장에 대한 법적인 보호가 되고 있나?
5. 우리나라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의 흘러온 역사에 대하여 이야기 좀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슈가 되었던 사례가 있는지요? 외국사람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화두'를 던지고 '질문'을 남기는 책 <디지털 권리장전> 이라는 세모람 운영자님의 무심하지만 묵직한 돌직구 한마디도 참 근사하였습니다.

어제 밥 딸과 아들은 11시를 넘어섰는데도 배가 고프다고 하여 배달의 민족 서비스를 이용해 치킨을 시켜 멌더군요. 그 늦은 시간임에도 돈만 있으면 그렇게 편리한 주문과 배달 등 먹는 데까지 겨우 20여분만에 해결이 되는 지금을 우리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하였습니다.

정말 '디지털제국'에 살고 있음을 실감하는 이 밤, 한국경제 기사에서 디지털 주권을 지키기 위해 나는 과연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포스팅을 마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기 위해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구글과 메타에 총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위반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이다.

출처 : 2022.9.14 한국경제 뉴스